법령 도로법 제4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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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도로법 제43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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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율촌 2 광장 1 아시아 1 이제 1 삼덕 1 동양종합 1 세종 1 법무 1 삼일 1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5 김정규 2 서윤홍 2 전정구 2 고승덕 1 강태호 1 곽창욱 1 구자현 1 김용근 1 김성기 1 김우찬

2. 판례 목록 (43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서울고등법원 2018. 1. 11. 선고 2017누31 판결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
   건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

2015년

2.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두5903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도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2013년

3. 서울행정법원 2013. 7. 9. 선고 2012구합28797 판결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3153, 2013. 6. 25., 기각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도로점용허가기간연장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도로법 도로법시행규칙 도로법시행령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5.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8701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도로법 주택법

2010년

6.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12730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도로법시행령

2009년

7.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1853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2010상,129]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도로법 행정절차법

8. 서울고등법원 2009. 10. 21. 선고 2009나55527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도로법 민법

2007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98, 2007. 12. 27.
  도로법 제43조 제2항 위헌소원
   도로법제43조제2항위헌소원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2006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라2, 2006. 8. 31.
  강서구와 진해시간의 권한쟁의
   강서구와진해시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ㆍ광역시ㆍ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2004년

11. 의정부지법 2004. 11. 8. 선고 2004구합1013 판결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5.1.10.(17),81]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송유관안전관리법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규칙 집단에너지사업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2.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부당이득금][공2004.11.15.(214),1807]
   부당이득금
   공유수면관리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하천법 행정소송법

2003년

13. 국민권익위원회 2002-08242, 2003. 2. 10., 인용
  도로점용료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
   도로점용료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석유사업법

2002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56, 2002. 9. 19.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도로법제65조제1항단서위헌소원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부담금관리기본법

15.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두4323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공2002.4.15.(152),813]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법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절차법

2001년

16. 대법원 2001. 7. 24. 선고 99다2918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1.9.15.(138),1911]
   부당이득금반환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전기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2000년

17.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두871 판결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공2000.11.1.(117),2133]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18. 국민권익위원회 2000-03269, 2000. 7. 3., 각하
  재래시장점포상의도로불법점용금지및도로점용료징수이행청구등
   재래시장점포상의도로불법점용금지및도로점용료징수이행청구
   도로법 행정심판법

1999년

19.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두17906 판결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공1999.6.15.(84),1182]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1998년

20. 대법원 1998. 9. 22. 선고 96누7342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공1998.11.1.(69),2587]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법

21.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누13689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등][공1998.7.1.(61),1795]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1996년

22.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누1634 판결
  [공무원제안불채택결정무효확인등][공1996.7.1.(13),1891]
   공무원제안불채택결정무효확인
   도로법 제안규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995년

23.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5830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공1995.3.15.(988),1347]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법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1993년

24.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14021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공1993.8.15.(950),2034]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법 행정소송법

1991년

25.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4775 판결
  [도로점용료추가부과처분무효확인][공1992.1.15.(912),338]
   도로점용료추가부과처분무효확인
   도로법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에관한조례시행규칙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조례

1990년

26.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누3898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집38(4)특,356;공1991.2.15.(890),645]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27. 대법원 1990. 12. 11. 선고 88누5815 판결
  [도로점용료추가부과처분무효확인][집38(4)특,325;공1991.2.1.(889),493]
   도로점용료추가부과처분무효확인
   도로법

28. 대법원 1990. 7. 10. 선고 89누6839 판결
  [도로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집38(2)특,382;공1990.9.1.(879),1717]
   도로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도로법 지방자치법 행정심판법

29. 서울고법 1990. 4. 12. 선고 88구11775 제7특별부판결 : 상고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하집1990(1),615]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도로법 민사소송법 하천법 행정소송법

1989년

30. 대구고등법원 1989. 9. 20. 선고 87구161 판결
  [도로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도로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도로법 지방자치법

31. 서울고법 1989. 3. 22. 선고 88나39636 제8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하집1989(1),24]
   부당이득금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민법 지방재정법

1986년

32. 서울고법 1986. 12. 1. 선고 86구419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변상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4),601]
   변상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도로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2년

33. 대법원 1982. 2. 9. 선고 80누540 판결
  [도로사용료부과처분취소][집30(1),특,29;공1982.4.15.(678) 343]
   도로사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법 지방자치법

1981년

34.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누148 판결
  [도로무단점용에대한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공1982.2.1.(673),142]
   도로무단점용에대한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도로법

35. 대법원 1981. 11. 10. 선고 80누618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공1982.1.1.(671),50]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법 지방자치법

36.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누117 판결
  [도로사용료부과처분취소][집29(3)특58;공1981.12.15.(670), 14502]
   도로사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법 지방자치법

37.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누501 판결
  [도로사용료부과처분취소][공1981.12.1.(669),14448]
   도로사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법 소원법

38. 대법원 1981. 8. 25. 선고 80누502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집29(2)특,102;공1981.10.15.(666) 14302]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법

1980년

39.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누298 판결
  [도로무단점용에대한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집28(3)행,115;공1981.2.1.(649) 13464]
   도로무단점용에대한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도로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1976년

40. 서울고법 1976. 10. 21. 선고 76나2219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채무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76민(3),206]
   채무부존재확인청구사건
   도로법

1975년

41. 대법원 1975. 8. 19. 선고 73누126 판결
  [과태료부과처분취소][공1975.10.15.(522),8633]
   과태료부과처분취소
   도로법 지방자치법

42. 대법원 1975. 7. 8. 선고 75누26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집23(2)행054,공1975.9.15.(520) 8589]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법

1974년

43. 서울고법 1974. 12. 17. 선고 74구12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572]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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